김상원
대법원
공개 판결문에서 추출·추정한 실명 판사 정보입니다. 인격·성향 평가는 제공하지 않습니다.
근무 이력 (공개 판결문 기반 추정)
- 서울고등법원 · 1978.08 ~ 1980.02 · 3건
- 대법원 · 1991.06 ~ 1994.06 · 11건최근 확인
※ 기간은 실제 부임·이임일이 아니라 공개 판결문에서 확인된 최초~최근 선고일입니다. 최근 선고일이 곧 퇴임·사임을 뜻하지 않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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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접 확인된 판결 14건
근무시기 기반 추정 매핑은 제외되어 표시되지 않습니다.
행정3심파기환송단독1994.06.10
자동차운송사업면허일부취소처분취소
대법원 · 93누19764
민사3심파기환송단독1994.05.27
해고무효확인등
대법원 · 93다57551
가사3심기각재판장1994.05.13
양육자지정등
대법원 · 92스21
민사3심기각단독1993.12.10
손해배상(기)
대법원 · 93다20405
민사3심파기환송배석1993.08.24
약속어음금
대법원 · 93다4151
행정3심기각단독1992.10.09
운송사업면허일부취소처분취소
대법원 · 92누213
민사3심기각단독1992.09.25
해고무효확인등
대법원 · 92다18542
형사3심기각단독1992.05.08
업무방해,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
대법원 · 91도3051
민사3심기각단독1991.12.13
주주총회결의취소
대법원 · 90다카1158
민사3심파기환송단독1991.07.12
해고무효확인등
대법원 · 90다9353
민사3심파기환송단독1991.06.14
청구이의
대법원 · 90다11813
민사2심기각단독1980.02.08
점유회수청구사건
서울고법 · 79나1601
민사2심기각단독1979.04.20
손해배상청구사건
서울고법 · 78나2031
민사2심기각단독1978.08.31
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
서울고법 · 76나319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