유지담
대법원
공개 판결문에서 추출·추정한 실명 판사 정보입니다. 인격·성향 평가는 제공하지 않습니다.
근무 이력 (공개 판결문 기반 추정)
- 부산고등법원 · 1990.06 ~ 1990.06 · 1건
- 서울고등법원 · 1995.08 ~ 1995.08 · 1건
- 대법원 · 1999.12 ~ 2005.09 · 17건최근 확인
※ 기간은 실제 부임·이임일이 아니라 공개 판결문에서 확인된 최초~최근 선고일입니다. 최근 선고일이 곧 퇴임·사임을 뜻하지 않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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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접 확인된 판결 19건
근무시기 기반 추정 매핑은 제외되어 표시되지 않습니다.
민사3심기각단독2005.09.30
손해배상(의)
대법원 · 2004다52576
민사3심파기환송단독2005.06.24
손해배상(의)
대법원 · 2005다16713
민사3심기각단독2005.05.13
채무부존재확인·보증채무금(반소)
대법원 · 2003다57659
민사3심기각단독2005.04.15
부당이득금
대법원 · 2003다62477
행정3심기각단독2005.01.28
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
대법원 · 2002두12052
민사3심기각단독2004.05.14
손해배상(기)
대법원 · 2004다7354
민사3심기각단독2003.06.13
손해배상(지)
대법원 · 2001다79068
민사3심파기환송단독2002.08.23
손해배상(의)
대법원 · 2000다37265
민사3심기각단독2002.07.12
손해배상(의)
대법원 · 2001다2068
민사3심기각단독2002.03.29
손해배상(기)
대법원 · 2000다61947
민사3심파기환송단독2001.10.09
매매대금
대법원 · 2001다15576
민사3심기각단독2001.09.04
손해배상(자)
대법원 · 2001다9496
민사3심기각단독2001.06.26
약속어음금
대법원 · 99다5484
민사3심파기환송단독2001.05.29
손해배상(자)
대법원 · 2000다32161
민사3심기각배석2000.05.18
직위해제및면직무효확인청구
대법원 · 95재다199
민사3심파기환송단독2000.04.25
손해배상(자)
대법원 · 2000다2023
민사3심기각단독1999.12.07
손해배상(기)
대법원 · 99다41886
행정2심기각단독1995.08.24
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취소
서울고법 · 94구39262
민사2심기각단독1990.06.15
해고무효확인청구사건
부산고법 · 89나968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