배만운
대법원
공개 판결문에서 추출·추정한 실명 판사 정보입니다. 인격·성향 평가는 제공하지 않습니다.
근무 이력 (공개 판결문 기반 추정)
- 대법원 · 1989.11 ~ 1994.06 · 19건최근 확인
※ 기간은 실제 부임·이임일이 아니라 공개 판결문에서 확인된 최초~최근 선고일입니다. 최근 선고일이 곧 퇴임·사임을 뜻하지 않습니다.
적용 조문·처리 (공개 19건 기준)
통계 해석 주의
- 공개된 판결 일부에 기초한 수치로, 전체 판결의 대표 표본이 아닙니다(선택 편향).
- 직접 확인된 판결만 집계하며, 근무시기 기반 추정 매핑은 통계에서 제외됩니다.
- "성향/편향" 등 인격·공정성 단정이 아니라 판결 경향(통계)입니다.
- 표본·커버리지가 임계 미만인 판사는 통계를 노출하지 않습니다.
자주 적용된 조문
행정소송법 제12조
2
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
2
민법 제1117조
2
근로기준법 제27조
2
민사소송법 제505조
2
평균 처리기간 154일 (접수~선고, 가용 사건 기준)
커버리지 45% · 직접 확인 데이터만 집계(추정 매핑 제외). 개별 판사의 인용률 등 결과 비율은 인격·공정성 오해 및 법적 위험을 고려해 제공하지 않습니다.
공개 정보 더 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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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접 확인된 판결 19건
근무시기 기반 추정 매핑은 제외되어 표시되지 않습니다.
민사3심파기환송단독1994.06.28
손해배상(기)
대법원 · 94다2787
행정3심기각단독1994.04.12
과징금부과처분취소
대법원 · 93누24247
민사3심파기환송단독1993.12.21
해고무효확인등
대법원 · 93다43866
민사3심기각단독1993.09.28
해고무효확인등
대법원 · 91다30620
행정3심기각단독1993.07.27
과징금부과처분취소
대법원 · 93누1077
민사3심파기환송단독1993.05.25
해고무효확인
대법원 · 91다41750
민사3심파기환송단독1993.04.13
소유권이전등기말소
대법원 · 92다3595
민사3심파기환송단독1993.04.13
소유권이전등기말소
대법원 · 92다3595
민사3심기각단독1993.03.23
청구이의
대법원 · 92다51341
민사3심기각단독1993.03.23
청구이의
대법원 · 92다51341
민사3심파기환송단독1993.02.09
손해배상(자)
대법원 · 92다31101
행정3심기각단독1992.12.08
과징금부과처분취소재결처분취소
대법원 · 91누13700
민사3심파기환송단독1992.07.28
해고무효확인등
대법원 · 92다14786
행정3심파기환송단독1992.07.28
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
대법원 · 92누6099
민사3심파기환송단독1992.06.23
손해배상(기)
대법원 · 92다2615
민사3심기각단독1992.02.25
손해배상(기)
대법원 · 91다26270
가사3심파기환송단독1991.06.25
양육자지정등
대법원 · 90므699
민사3심파기환송단독1990.02.27
손해배상(기)
대법원 · 89다카12775
행정3심기각단독1989.11.14
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등
대법원 · 89누476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