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무법인
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
총 사건
18
원고측 대리
7
피고측 대리
11
대리 패턴 (사실 비율)
원고측 39% · 피고측 61%
주요 분야
노동 5부동산 4대여금·채권 4행정 2손해배상 1이혼·가사 1
위 수치는 공개 판결문에서 추출한 사실 통계(정보 제공)이며, 변호사·법무법인의 능력·성향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. 승소율은 변호사법상 표시가 제한되어 제공하지 않습니다. 공개된 일부 판결 기준으로 전체 실적의 대표 표본이 아니며, "약자편/대기업편" 등 주관 라벨도 제공하지 않습니다.
참여 판결 18건
행정기각원고측2025.05.15
과태료부과처분취소[인가공증인 소속 공증담당변호사가 「공증인 수수료 규칙」을 준수할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]
대법원 · 2025두32055
민사파기환송원고측2024.07.11
부당이득금[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의 중요 재산 처분행위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]
대법원 · 2024다211762
행정기각피고측2024.04.16
관세등부과처분취소
대법원 · 2021두36196
민사일부인용원고측2024.01.12
부당이득금
서울고등법원 · 2023나2026125
민사일부인용피고측2023.06.15
배당이의
서울고등법원 · 2022나2012426
민사파기환송원고측2022.06.30
확약서무효확인의소·손해배상(기)
대법원 · 2019다246696, 246702
민사기각피고측2022.04.28
배당이의
대법원 · 2020다299955
민사파기환송피고측2022.03.31
건물철거및토지인도등·소유권이전등기
대법원 · 2021다215589, 215596
행정파기환송피고측2022.01.27
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대법원 · 2017두51983
행정인용원고측2022.01.13
해임처분취소
서울고등법원 · 2020누52759
행정파기환송피고측2021.11.25
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의소
대법원 · 2019두30270
민사파기환송피고측2021.08.26
구상금
대법원 · 2019다226548
행정기각원고측2021.03.11
의료기관개설허가취소처분취소
대법원 · 2019두57831
민사기각원고측2020.10.15
부당이득금[보증인의 제3취득자에 대한 변제자대위에서 항상 부기등기가 필요한지 여부]
대법원 · 2019다222041
민사기각피고측2020.08.20
임대차보증금
대법원 · 2017다260636
행정일부인용피고측2017.05.23
법인세원천징수처분등취소
서울고등법원 · 2016누74721
민사인용피고측2017.02.09
부당이득금
서울고등법원 · 2016나2004264(본소), 2016나2053914(반소)
민사기각피고측2013.09.26
보험금
대법원 · 2013다3469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