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무법인
법무법인 세진
총 사건
9
원고측 대리
5
피고측 대리
4
대리 패턴 (사실 비율)
원고측 56% · 피고측 44%
주요 분야
부동산 4노동 4손해배상 1
위 수치는 공개 판결문에서 추출한 사실 통계(정보 제공)이며, 변호사·법무법인의 능력·성향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. 승소율은 변호사법상 표시가 제한되어 제공하지 않습니다. 공개된 일부 판결 기준으로 전체 실적의 대표 표본이 아니며, "약자편/대기업편" 등 주관 라벨도 제공하지 않습니다.
참여 판결 9건
민사기각피고측2026.02.26
배당이의[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에서 정한 법인인 임차인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였다는 이유로 해당 주택에 관한 근저당권자가 배당이의를 한 사건]
대법원 · 2025다210305
행정기각원고측2025.11.13
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[횡령금 추징 및 피해법인에의 환부가 종합소득세에 관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]
대법원 · 2025두34152
행정일부인용피고측2025.08.27
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
부산고등법원 · 2024누21720
민사기각피고측2025.01.23
배당이의
부산지방법원 · 2024나52151
행정파기환송원고측2023.11.02
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[기간제로 근무하다가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에 대한 기간제(촉탁직) 재고용 거절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]
대법원 · 2023두41727
민사파기환송피고측2023.08.31
보증금반환[신탁된 부동산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는 공인중개사의 주의의무가 문제된 사건]
대법원 · 2023다224327
행정기각원고측2023.04.13
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
서울고등법원 · 2022누50108
행정기각원고측2020.11.05
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
대법원 · 2018두54705
행정일부인용원고측2018.07.19
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판정취소
대전고등법원 · 2018누10123